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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4-12-11
제목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 판매 금지 실시

- ‘14.12.9.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합 유통 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쌀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에 따른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서, 혼합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위반시 제재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개정됐다.

  혼합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 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적용되고, 혼합 금지 위반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양곡의 거짓 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양곡관리법 개정('14.12.9 국회 의결)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이하 미곡 등)에 대해 국산 미곡 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 등의 혼합 유통 판매 금지 신

* (현행) 혼합 시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까지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표시(‘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시행령)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등의 혼합 유통 판매 금지 신설

* (현행) 혼합 시 원료 양곡의 수확연도별로 혼합비율을 표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③ 상기 혼합 금지 위반시 제재 신설

-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

-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혼합 판매 유통한 자를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 (현행) 용도 외 사용, 양곡 표시의무 위반, 거짓 과대표시 또는 광고만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 (변경) 혼합 판매 유통도 추가

⑤ 양곡의 거짓 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제재 강화

*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 3년 이하역 또는 사용 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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